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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의 아주 편한 브리핑 14
이웃동네 광명시에서 시의원들이 비공개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시의원들이 해외에서 성매매, 도박, 난동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이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이 많은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의 모든 과정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뒤 새롭게 구성된 시의원들이 해외연수 규칙을 개정하여 비공개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비공개로 전환 후 떠난 첫 번째 해외연수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행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목적이 공무가 아닌 관광 이라며 비판 받아 온 것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줄기찬 비판 속에서도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옆 동네의 일이지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시흥시의원들의 해외연수 과정도 현재는 공개가 의무규정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시흥시의원들이 해외연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해외연수를 떠나기에 앞서 연수목적, 연수비용, 연수일정 그리고 누가 함께 가는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미 몇몇의 지방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흥시의원들 해외연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모범을 시흥시의원들이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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